[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17일)]빛나는 여야 홍일점 전현희·김현아

[the300]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사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자: 최인호(민) 김현아(한) 전현희(민) 함진규(한) 이학재(바) 이해찬(민) 황희(민) 주호영(바) 신재상(피감기관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원들에 선호하는 인기 상임위다. 주택,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직·간접 관여할 수 있는데다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국감장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지역구 민원만 챙기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반면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피감기관의 얘기에 귀기울이거나 '열공'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국토위에 여야 홍일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자에 속한다. 보수의 철옹성이라고 불렸던 강남 3구에서 뚝심하나로 재선이 된 전 의원과 소신파 부동산 정책 전문가 비례대표 김 의원은 국감 엿새째를 맞은 17일에도 모범적인 모습으로 내내 국감장을 지켰다. 이 두 의원은 '끝까지 남아 국감을 빛낸 의원'들 지명자 명단에 속한다. 

정책은 두말할 것 없다. 6분 발언 시간 이후 추가질의 시간도 꽉꽉채워 정책질의를 펼친다. 이 두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 피감기관이 바짝 긴장할 정도다. 이 두 의원은 이날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도로공사와 특정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도로공사 자체감사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도 적극 응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도로공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37억원의 차량에 혈세가 투입됐다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부채가 27조원에 이르는 도로공사가 단 1원도 허투루 낭비해선 안된다는 경고를 날린 셈이다. 이 의원은 추석 명절에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면제해줘 535억원의 자가 부담이 일어난 것을 지적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결국 통행료 면제는 국민들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재정없이 도로공사 자가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특벽할 수익모델이 없는 도로공사 입장에선 결국 통행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7선의 이해찬 의원과 같은당 황희 의원은 전 정권을 향한 저격수 역할에 나섰지만 피감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에 그쳤고 좀더 정책국감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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