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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갈비탕 가격 최대 4000원 차이. 자동차 와이퍼 가격 최대 3만원 차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크게 차이 나는 음식가격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휴게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휴게소 음식가격 실태를 가장 먼저 지적한 의원은 주승용 의원이다. 주 의원은 "휴게소마다 음식가격이 다 다르다"면서 "돈가스는 2400원, 비빔밥은 3500원, 갈비탕은 최대 4000원 차이가 난다. 음식분 아니라 공산품인 자동차 와이퍼는 3만원 차이도 난다"면서 가격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당 정동영 의원도 "휴게소 김밥값은 '김밥천국'의 김밥보다 많이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휴게소 음식값을 낮출 여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를 '패밀리 음식'으로 규정하면서 "하루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원이 800만명에 이르는데 김밥가격을 1000원이라도 낮추면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겠냐"고 했다. 이에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가격을 업체별로 정하다 보니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민간업체가 수수료율을 담합하다보니 매번 휴게소 음식값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국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가 언급된다"면서 "민간운영기업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높은 수수료율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이 입찰할 때 써낸 수수료율을 평균을 내 적용하는 데 이는 백화점(23%)보다 훨씬 높은 50% 수준"이라며 "같은 기업인데도 자회사 형태로 따로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수수료율을 담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 측에 휴게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또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1933개의 수수료 매장 현황에 따르면 조리음식점(한식, 중식, 분식류)의 86%가 40%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가격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높은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도로공사와 특정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도로공사 자체감사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대보라는 특정 업체가 휴게소에 입찰해 (운영권을 따냈다가) 논란이 되면 입찰방식을 바꾸고 다시 나중에 이 업체가 입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사는 자체감사를 하고 국토부는 유착관계가 없는지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알겠다"면서 "휴게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도로공사의 규모가 27조원에 달하는데도 올 추석에 통행료를 감면해 535억원을 자체 부담금이 발생 한다는데 우려가 잇따랐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이번 추석명절에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535억원에 달한다"며 "부채규모가 27조5000억원이고 부채비율이 86%다. 그런데 이번 감면액 535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정부가 시킨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도로공사가 충당할 방법이 없다. 결국 통행료를 올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눈가리기고 아웅식'"이라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액은 작년에 3000억원에 이른다"며 "올 추석 통행료 면제액까지 더하면 올해는 3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으면 통행료 인상으로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갈수록 도로공사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국토부에서는 도로공사에 재정지원을 안해주고 있다"며 국토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은 생색을 다 내고 도로공사는 멍들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왜 법에 규정된 PSO(공익서비스비용)를 보전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국토부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도로공사가 1년에 4조원씩을 차입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상황"이라면서 "도로 노후화로 시설 개량에 따른 투자비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 감면까지 하면 재정을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정부와 진지하게 상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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