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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청·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재산이 해외에 있으면 파악에 한계가 있고 국가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해외 탈루재산 추적과 관련해 결과 보고를 받았냐"고 질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로 논란이 됐던 사안을 교차조사 소관 부서인 조사4국이 주로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들은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탈세 행위자, 부정 포탈자들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조사4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건희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주식과 예금 등을 출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이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며 "그 전의 것과 지금 언론보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가 과세할 사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납세자 정보에 해당해 언급이 어렵지만 서울청에서는 차명 계좌를 통한 세금 탈루행위는 납세자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미성년자 임대 소득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성년자 임대 소득자)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상속자의 나라라고 한다"며 "5살짜리가 사업자 대표로 등록돼 연 4억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국세청이 주류업체에게 '슈퍼 갑'인 상황에서 국세청 퇴직자의 주류 업계 재취업은 문제가 있다"는 심기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인사혁신처가 심사해서 취업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유착문제 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도를 만들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청와대나 외부로부터)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는 거부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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