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울시 국감장에서 벌어진 '사회적경제' 논란

[the300]장제원 의원 "서울시-시교육청 교과서 통해 이념 주입"…표창원 "노벨경제학상 수상, 좋은 공동체교육 칭찬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류경기 부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서울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를 놓고 이념 편향 논란이 벌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서울시가 교육청과 함께 발간한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자유경제를 악으로 표방하면서 사회경제주의를 물들이고 신봉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교과서는 한정된 고등어 자원을 경쟁적으로 남획해 씨가 마르는 경우와 어획량을 스스로 제한해 고등어 자원을 보존하는 내용을 예로 들면서 공동체를 위해 탐욕을 억제할 필요성 등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 교과서에 대해 "집요하고 교묘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제관 이념을 주입하는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섬뜩함을 느낀다"며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표현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경제는 선한 얼굴로 표현하는 등 약점이나 잘못된 점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교묘하고 악랄한 이념 주입이자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분위기가 격앙되자 "사회적 경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우리사회가 합의하고 있듯 자유시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욕심을 방치할 경우 도를 넘은 양 방목으로 목초지가 황폐화된 '공유지의 비극', '미국·캐나다 바닷가재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을 다룬 사회적 경제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며 "장제원 의원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분명 아이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 노벨경제학상에 이념적 편향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표시를 해서 공동체적 삶을 하는데 좋은 교육이라고 칭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어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먼저 추진하고 6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유재중 위원장,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등이 참여해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한쪽에 이념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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