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방사업 진입 문턱 낮춘다…방산비리 반성"

[the300](종합)국방 R&D 지식재산권 민간이양, 방위산업 생태계 혁신 등 언급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7.10.17 15:27

【성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T-50 1호기에 올라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7.10.17. amin2@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석해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방산비리에 대해 직접 사과하며, 동시에 '공정한 방위산업'을 천명했다.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하여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소통의 바탕 위에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정부부터 노력하면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한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자리' 이슈와 방위산업의 활성화도 연계했다. 문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며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적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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