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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수출기업 신용보증이 은행권에서 '휴지 조각'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무보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무역 및 R&D(연구개발) 지원 기관 국정감사에서 "해외 매출을 부풀려 금융권에 손실을 입힌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에 무보 직원도 연루된 의혹에 무보 보증의 신뢰가 떨어졌는데도 무보는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우 의원과 문재도 무보 사장의 질의와 답변.
-우원식: 모뉴엘 사건 거치며 소송 붙고 은행에서 무보 믿고 해줬다가 직원이 뇌물을 받고 과도하게 부푼 보증서를 받아 신뢰가 떨어졌다. 2016년 온코퍼레이션 사태로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
▶문재도=모뉴엘 사고 이후 금융기관, 은행에서 무보 보증서의 신뢰도가 과거보다는 높이 취급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우원식: 시중은행이 무보 보증서 취급 안하겠다는 소문이 나서 금융감독원이 경고하기도 했다. 무보가 자체 정화와 국민 신뢰도 높이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기관 동원해서 은행에 경고하고 그러면 안된다.
▶문재도=그 부분은 우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우원식: 무보 보증서가 휴지 조각처럼 여겨지면 이 피해는 누가 보겠나. 수출기업들에게 피해가 간다. 누가 잘못해서 벌어졌나. 무보가 잘못해서 그렇다.
▶문재도=무보 직원도 연루돼 일정 부분 책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은행이 무보 잘못 때문에 취급하지 않는 것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우원식=직원들 도덕적 해이에서 시작한 신뢰의 추락이다. 개선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도=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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