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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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민), 박주현(국), 박광온(민), 이종구(바), 김태년(민), 유승민(바), 김희철(피감기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국감 총평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은걸까.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의 '리바이벌'인듯 했다. 아무래도 본청과 지방청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보니 생긴 일이다. 국세청 국감 때와 완전히 똑같은 자료를 보여주며 같은 내용을 지적한 의원들도 있었다.
국세청 국감 때 힘을 집중해서일까. 이날 지방청 국감은 상대적으로 잔잔하게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 간 충돌도 없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서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간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의원들이 많았다. 이게 이날 국감에서 그나마 가장 큰 이슈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연달아 이 회장의 세금 납부 여부를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물었다.
김 청장은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며 "차명계좌 과세는 엄정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에 이어 이틀 연속 좋은 평가를 받을만 했다. 형식만 간신히 갖춘 국세청의 주택자금 조사 관련 사실을 자료로 증명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실행 의혹을 받는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논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대안으로는 국세 행정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일상적인 탈세'를 지적했다. 19만개 가족기업에서 법인 명의로 가족을 위한 소비를 하는 문제를 꼬집었다. 관련 대책을 입법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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