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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7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더구나 올해 처음 도입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부채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국 통행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이번 추석명절에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535억원에 달한다"며 "부채규모가 27조5000억원이고 부채비율이 86%다. 그런데 이번 감면액 535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정부가 시킨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도로공사가 충당할 방법이 없다. 결국 통행료를 올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눈가리기고 아웅식'"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추석 명절때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통행료 총 면제금액은 677억원으로 이 중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535억원, 민자도로 142억원이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금액은 협약에 따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준다. 하지만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면제금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자체부담해야한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액은 작년에 3000억원에 이른다"며 "올 추석 통행료 면제액까지 더하면 올해는 3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으면 통행료 인상으로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갈수록 도로공사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국토부에서는 도로공사에 재정지원을 안해주고 있다"며 국토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은 생색을 다 내고 도로공사는 멍들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왜 법에 규정된 PSO(공익서비스비용)를 보전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국토부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도로공사가 1년에 4조원씩을 차입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상황"이라면서 "도로 노후화로 시설 개량에 따른 투자비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 감면까지 하면 재정을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정부와 진지하게 상의하라"고 주문했다.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야한다는 지적에 도로공사와 국토부 측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인천공항과 천안-논산 구간은 투자금액이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 금리가 민자고속도로 고가 통행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조달금리를 국공채 금리수준으로 낮춰야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토위 국감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교통안전공단과 미얀마 상무부가 80억원 상당의 자동차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배경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다. 그는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미츠(MITS)코리아를 아느냐", "인호섭 대표는 어디로 도망갔느냐", "장시호는 언제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이사장은 이에 오 이사장이 "잘 모른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장시호는 만난적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공사 본연일을 안하고 왜 이런짓을 하느냐"며 얼굴을 붉혔다.
이어 같은당 황희 의원도 오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을 압박하며 당시 계약이 최순실 세력과 관계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미얀마 상무부와 공단이 협약을 맺을 당시 서류에 미츠의 한국지사인 미츠코리아가 있다는 게 분명히 적혀 있다"며 "그걸 모르고 추진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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