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민 혈세 100억 들인 잠복결핵검사 사후관리'구멍'

[the300]경대수 의원, 검사 시행 후 8개월 간 잠복결핵 양성자 7105명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병무청이 100억원을 들여가며 야심차게 준비한 잠복결핵검사가 검사만 해줄 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시행한 잠복결핵검사로 8월 말까지 총 710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469명이 입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잠복결핵 발병률은 5~10%로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결핵 발병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입영 후 병영 내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 전파력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복결핵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치료 대상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보건소와 연계해 약물치료를 진행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양성자들이 입영할 때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미 입영한 469명이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치료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치료도 받지 않은 자도 입영시키고 있어 잠복결핵검사를 하나마나한 상황이라는 게 경 의원의 설명이다. 

또 양성자들에 대한 검진결과를 해당 군에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군 차원에서 추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군은 병무청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영한 양성자 469명이 누군지, 이 중 몇 명이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특히 병사가 스스로 양성자를 밝힌 경우에만 관리하는 등 사실상 양성자에 대한 추적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경 의원은 "잠복결핵을 검사만 해줄 뿐, 양성자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왜 국민혈세 100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검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결핵발병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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