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서울국세청장 "조사4국, 국세행정 수행 위해 필요"

[the300]'정치적 세무조사' 담당 지적에 답변

김평화 권혜민 기자 | 입력 : 2017.10.17 14:1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담당했다는 지적이 17일 나왔다. 이에대해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여러 얘기가 있지만 고의적인 탈세 행위자, 부정 포탈자들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조사4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위원들은 김 청장에게 조사4국 운영방안을 물었다.

또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상속자의 나라라고 한다"며 미성년 임대소득자 과세 방안을 물었다. 박 의원은 "월 10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미성년자 대표자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5살짜리로 연 4억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5살짜리를 사업자 대표로 등록해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며 "국세청이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종합감사때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주식과 예금 등을 출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이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며 "그 전의 것과 지금 언론보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가 과세할 사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세청에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003년까지 행정고시 합격자 중 국세청에 지원한 여성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40∼50%가 여성인 만큼 앞으로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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