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2013년~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를 분석한 후 내린 총평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임원의 연봉이 기업 실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전체 임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385명 사내이사 중 46%(177명)의 임원 연봉이 회사 성과와 반대방향으로 연동됐다. 기업 성과와 임원 연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는 45%(175명)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보다 소폭 낮았다. 9%(33명)는 기업성과와 임원연봉이 큰 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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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가 악화된 회사의 임원 보수가 증가한 경우도 30%를 넘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증권이 매각되기 전인 2014년 8억5000만원의 보수 중 절반을 급여항목으로 받았다.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업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성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2013년 현대증권 영업이익이 561억원 적자이던 상황이라 논란이 일었다. 이수영 OCI 회장도 지난 2014년 급여 명목으로만 10억50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채 의원은 "매년 개별보수를 신규 공시하는 지배주주 일가 보수의 항목을 살펴보면 퇴직금을 수령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가 대부분 '급여' 항목으로 지출됐다"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는 드물고 상여항목도 고정급 상여와 성과연동 성과급이 불명확하게 공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개별보수 공개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정보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 임원 보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에선 임원 보수는 민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지나친 간섭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기업 임원의 연봉은 민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수산정 기준을 세세히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원 연봉의 절반 가까이가 고정급 성격으로 기업실적과의 연계성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업 임원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고용이 보장돼 있지 않은 만큼 고용의 자체가 성과와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연봉 구조만으로 성과 연계성이 낮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2013년~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는 지난 2013년 관련 법 도입 이후 처음 나온 임원 보수 종합 분석 자료다.
기업들의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연간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이들의 연봉을 보면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급여 항목 비중이 전체 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비중은 약 5% 미만에 불과했다. 기업 성과가 악화된 회사의 임원 보수가 증가한 경우도 조대 대상 임원의 30%를 넘었다.
고정급이 많기 때문에 성과와는 상관이 없다. 실제 기업의 성과가 악화됐음에도 임원 연봉이 증가한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성과가 악화된 회사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경우는 30.65%를 기록했다. 2015년 27.83%에 비해 2.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성과가 개선된 회사 임원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전년대비 0.07%포인트 감소한 12.47%를 나타냈다.
총자산 순수익률과 영업이익률 등 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크게 악화된 회사 소속 임원 30명을 분석한 경우는 실적과 연봉의 역진 비율이 더 컸다. 총자산순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7명으로 전체의 57%를 기록했다 총자산영업이익률 하락에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도 16명(53%)을 나타냈다.
이 중 유근직 잇츠스킨 전 대표, 도상철 엔에스쇼핑 대표, 송병준 컴투스 대표, 박철범 흥국에프앤비 대표, 김종규 블루콤 대표 등은 연봉이 10% 이상 상승했다.
채 의원은 기업 실적과 임원 연봉을 실제 연동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임원의 개별연봉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의 연봉이라는 사적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지 않은 만큼 현재 유명무실한 보수기준 공개를 강화해야한다는 얘기다.
채 의원은 “합리적 보수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임원의 약 6%, 전체 사내이사의 약 10%에 불과한 개별보수 공시임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공시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이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을 공시 자료에 명확히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금감원이 마련토록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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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회사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국내 상장사 임원 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임원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최고액 수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3년~2016년 임원보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4년간 438억원을 받았다. 이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했다.
4년 합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정 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 연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7억원, 98억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92억원을 수령했다. 2013년(140억원)엔 SK그룹의 최 회장(2013년 301억원)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SK그룹의 최 회장은 2013년 301억원, 2016년 15억7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2014년과 2015년에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 보수총액 1위를 기록했던 2013년(301억원)에는 당시 배임죄 등의 혐의로 등기이사를 사임하는 상황이라 논란이 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3년에 받은 보수 300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매년 고액보수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조 회장은 2013년 57억원, 2014년 61억원을 받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4억원, 66억원을 받아 4년 평균 60억원을 상회했다. 2016년을 제외하면 3년간 ‘탑3’ 자리를 지켰다. 신 회장은 2013년 44억원, 2014년 43억원을 받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48억원, 63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6년 10월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2015년까지 개별보수 공시의무가 없었다. 2016년에는 11억35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고 이 중 6억3500만원은 인센티브였다.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2014년 56억원, 2015년 80억원, 2016년 82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빅3’ 수준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인센티브로만 각각 51억원, 52억원을 수령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 상위 10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 소속이거나 그룹오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지배주주일가 소속 임원의 평균연봉은 16억~17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문경영인 평균 보수는 1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채 의원은 "임원 개별보수 공개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정보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 임원 보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3년 5월 임원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들은 2014년부터 연간 5억원이 넘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는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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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 세상에도 연봉 양극화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3~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694명으로 이들 평균 연봉은 11억69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내이사 평균 연봉 2억8100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2014년과 2015년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가 각각 12억5700만원과 12억1700만원이었는데 전체 사내이사 연봉은 똑같이 2억8500만원으로 역시 4배 넘게 차이났다. 연봉 5억원 미만 사내이사 평균 보수(2014년 1억6500만원, 2015년 1억6700만원, 2016년 1억6900만원)와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 평균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격차가 있었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 임원과 전문 경영인의 연봉차도 컸다. 지난해 총수일가 평균 연봉은 17억8100만원이었는데 전문경영인은 12억4200만원이었다. 대기업집단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10먹8500만원)와 전문경영인(10억1100만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컸다.
2015년에도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16억4100만원)와 전문경영인(11억7800만원)의 연봉 차이가 5억원 가까이 났다. 2014년에도 총수일가 16억2100만원과 전문경영인 9억7700만원, 2013년엔 총수일가 17억6700만원과 전문경영인 11억670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고액 연봉을 받은 임원의 개별 보수가 공개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년 연속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총 14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배주주 일가가 109명으로 전문경영인 3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대기업집단 임원은 47명인데 비해 비대기업집단 임원이 96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대기업집단에 비해 비대기업집단에 지배주주 일가의 고액연봉 임원이 많다는 얘기다. 다만 평균 보수는 대기업집단 고액 연봉 임원이 20억원 이상인데 비해 비대기업집단은 10억~15억원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2013년 이후 매년 연봉 5억원 이상 고액 보수 임원은 그 외 사내이사나 직원과 격차가 매우 컸다"며 "총수일가 임원이나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등 임원들 세상에도 양극화가 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출된 유가증권 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임원의 보수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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