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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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은행 선정 과정에서 은산분리를 전제해서 계획서를 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저소득층에게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뱅크가 중신용자를 외면하고 고신용자 중심 대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 국감 운동장을 폭넓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정책금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감독당국의 안이함이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국가정보원이 여권이나 선원수첩을 만드는 국민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위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넓은 영역을 넘나드는 행정부 감시 역량을 뽐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8.2 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에 묶여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대변하며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정의냐"고 질책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벤처캐피털들이 벤처회사에 관행적으로 행해온 갑질을 지적했다. 벤처캐피털이 벤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보면 고위험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경영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위의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없이 4조4000억원을 빼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주택연금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느라 중신용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보험 불완전판매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자랑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경쟁력 장관회의 횟수 등을 지적하면서 적폐청산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여당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편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한국당의 피켓 시위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며 한때 국감이 파행 위기를 맞자 "노트북을 덮고 진행하자"는 중재안을 내 노련하게 파행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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