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케아 영업규제 검토…여야, 장관공백 장기화 질타

[the300]16일 산업위 중기부 국정감사(상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 등 대형 가구전문점에 대해서도 의무휴일 등 영업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종합유통사만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일요일 2차례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가구전문점 이케아 등 전문유통사는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대규모 종합유통사와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식기, 조명기기, 생활용품, 음식, 식자재 등 2만여개에 달하는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 8월 "이케아는 왜 안 쉬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가 마련되면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를 비롯해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하이마트' 등도 대규모 점포를 보유한 전문유통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는 입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상권 영향, 대형 유통업체 변종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관 대행으로 국감에 참석한 최수규 차관은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이나 납품업자도 쇼핑몰 주변 시장 영세상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적절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며 이마트24 등 신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업체의 변종 영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양대 정당 원내대표의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기부가 4년간 대기업을 상대로 의무고발을 요청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피해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공정위와 자료 협조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은 "중기부의 고발요청 여부 결정 기준을 좀 더 미세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영홈쇼핑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는 △특정 거대 밴더사 남품 유착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성추행 의혹 임원 퇴사 후 각종 혜택 △알맹이 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공영홈쇼핑의 문제와 의혹들을 제기했다.

최 차관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자누적과 성과급 연봉질의 등 공영홈쇼핑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공영홈쇼핑에 대한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증인들은 국회의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서울시의 의무휴업 권고와 송도점 개점 강행, 가습기살균제 판매책임 회피, 불공정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있다"면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위해 에스엠면세점(옛 에스엠이즈듀티프리)이 허위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과다 연봉 논란과 이인규 변호사 청탁채용 등의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부재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장관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중기부로 승격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400억원 증액에 그친 것과 관련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늬만 부처로 승격됐을 뿐 내용은 중기청과 똑같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돈과 사람을 안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분석조차 못하고 있는 중기부를 질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기부가 제외돼있는 문제도 꼬집었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기부는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법령을 제출하는 위상, 직원 확대 등 양적변화 뿐만이 아니다"며 "구성원의 의욕과 전열정비로 중기청 시절과 다른 각오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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