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진태, "노무현 640만弗 추징 따를 것…환수법 발의될 수도"

[the300]법무부 국감

김태은 한정수 기자 | 입력 : 2017.10.16 18:0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은 당연히 수사해야한"면서 "100번 양보해도 받은 돈의 처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행한 사태를 겪은 것으로 유족들이 78억원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유족들이 자진헌납을 하면 좋겠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범죄수익이라면 환수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슨 일만 터지면 '최순실 재산환수법'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달러 수수 의혹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노무현 640만불 환수법'도 발의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연히 이 사건을 수사해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받 게되면 추징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받은 액수 2배 이상인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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