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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내국인 _ 럭셔리 편집숍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설립 취지와 벗어난 각종 개발사업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DC가 운영하는 항공우주박물관의 눈덩이 적자를 문제삼았다. 그는 "관람객수의 증가수는 미미하고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년간 누적이 105억원 정도"라며 "사전에 사업 추진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선행한 후에 추진해야 하는데 충분한 사점검토없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늦기 전에 적자로 허덕이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운영을 재검토해 제주국제자치도시에 걸맞은 사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광희 JDC 이사장은 "타당성조사는 있었다. 하지만 과다수요 책정된 점이 있다"면서 "박물관 정상화를 위해 활성화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적자가 늘어남에도 JDC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각종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신화와 역사, 생태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JDC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만 공들인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JDC는 2000년도에 착수해서 만든 기관"이라며 "제주도 4.3 사태로 희생된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제 혜택을 주자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섬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육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사업들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도 "특혜를 받아가면서까지 제주도 난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제주도민들이 JDC가 무슨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40%다"고 말했다.
그는 "JDC가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기관간 업무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 JDC를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시키고 JDC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JDC면세점사업도 폐지해야 한다. 제주도개발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련부처에서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JDC에 맡기고 있다"면서 "지적 사항을 유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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