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테러위험 높은 재외공관 19곳, 경비용역 사각지대"

[the300]박주선 "테러위험 낮은 49곳 경비용역 先체결, 본말 전도"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테러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재외공관 19곳이 전문적 대테러 경비용역의 지원 없이 운영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외공관의 대테러 경호·경비 용역 예산은 116억6100만원으로, 미국·영국·이라크 등 131개 공관이 용역계약을 체결 중이다. 팔레스타인·수단·조지아 등 나머지 51개 재외공관은 경비용역 없이 운영 중이다.


2015년 4월 주리비아대사관 피습, 같은 해 11월 파리 테러 등의 위협으로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원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 87개소였던 대테러 경비용역 체결 공관은 2015년 89개소, 2016년 109개소에 이어 올해 131개소로 점차 확대됐다.


문제는 대테러 경호·경비 용역은 외교부가 스스로 정한 위험등급과는 별도로 체결됐다는 점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한 131개 공관을 외교부가 정한 '인위적 위해등급'별로 보면, 테러 위험국·여행경보 4단계 국가 등 A등급(특별관리) 공관은 35개소, 여행경보 2~3단계 국가인 B등급(위험) 공관은 47개소, 여행경보 1단계 국가 등 C등급(주의) 공관은 49개소에 달했다. 이가운데 경비용역을 체결하지 않은 51개 공관을 인위적 위해등급별로 보면 A등급은 13개소, B등급 6개소, C등급은 32개소다.


테러위험이 낮은 '주의' 공관 49개소는 경비용역을 체결했으나 외교부 스스로 '특별관리'나 '위험'으로 분류한 19개소의 공관은 전문적인 경비용역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주선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재외공관과 공관원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업체와 경비용역을 체결한다면 당연히 테러위험도가 높은 공관을 우선하는 게 맞다"며 "외교부 스스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한 19개 공관을 뒤로 미룬 채 위험도가 낮은 49개 공관의 경비용역 계약을 먼저 체결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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