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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머투DB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내 정보수집분석, 사이버심리작전 등 전문인력은 총 187명으로, 이 중 50%에 달하는 93명이 낙제등급인 C,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총 76명이 C등급을 받았으며, D등급도 17명이나 됐고, 이에 반해 B등급의 인력은 83명, A등급의 인력은 11명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신설돼 현재까지 국가 간 사이버전과 사이버방호, 사이버심리작전 등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공채 및 특채를 통해 선발된 군무원과 전산특기의 장교, 병으로 구성돼 있다. 사이버전문요원은 정보수집분석, 사이버심리작전, 정보기반체계운영등 사이버 전반의 특수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이다.
수행직무별로 살펴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이버심리작전을 포함해 정보수집분석과 기반체계운영, 취약점분석 등 정보관리 및 분석분야 요원이 모두 140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는 학력, 경력 등을 평가하는 1차 평가(20점)와 실제 업무사항과 관련된 이론평가(4지선다, 서술형, 단답형 등으로 구성)로 이뤄지는 2차 평가(80점)로 진행된다.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 팀장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10개 직무분야 전문지식을 고루 평가 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체평가이다.
또, 이와 같은 사이버전문인력의 관리와 관련해 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군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심층보고서 '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및 대응 동향(2014)'에 따르면 미국은 각 군마다 사이버방어 전담부대를 통해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민간인 가운데 컴퓨팅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사이버군을 구성해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평가 대상 중 절반인 93명이 낙제 등급인 C·D등급을 받는 등 전문요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심각하다"며 "사이버사령부는 해킹,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망 구축, 사이버침해조사 등과 같은 특화된 전문능력이 요구되는 곳으로, 전문요원선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군의 전문인력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행직무별로 살펴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이버심리작전을 포함해 정보수집분석과 기반체계운영, 취약점분석 등 정보관리 및 분석분야 요원이 모두 140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는 학력, 경력 등을 평가하는 1차 평가(20점)와 실제 업무사항과 관련된 이론평가(4지선다, 서술형, 단답형 등으로 구성)로 이뤄지는 2차 평가(80점)로 진행된다.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 팀장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10개 직무분야 전문지식을 고루 평가 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체평가이다.
또, 이와 같은 사이버전문인력의 관리와 관련해 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군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심층보고서 '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및 대응 동향(2014)'에 따르면 미국은 각 군마다 사이버방어 전담부대를 통해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민간인 가운데 컴퓨팅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사이버군을 구성해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평가 대상 중 절반인 93명이 낙제 등급인 C·D등급을 받는 등 전문요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심각하다"며 "사이버사령부는 해킹,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망 구축, 사이버침해조사 등과 같은 특화된 전문능력이 요구되는 곳으로, 전문요원선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군의 전문인력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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