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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경기 남양주 별내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지수 기자

16일 경기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소방직 국가직화' 이슈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청에 근무하는 국가직과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으로 나뉜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 지자체별로 처우가 달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전부 국가직화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 공약'과 충돌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가닥도 못 잡고 있을 뿐더러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유력 자치단체장들은 국가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면서 소방직 국가직화를 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자치경찰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공무원들 두고 이런 포퓰리즘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따졌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해두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초과근무수당만 갖고도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소방관 국가직화를 하되 지위와 인사에 대해서는 교사처럼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금의 교육공무원 운영 시스템을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휘권은 그대로 소방서장에게 있으면 된다"고 답했다.

여당에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도 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업무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남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당 이재정 의원은 "복합적인 재난에 대해 지자체별로 나뉘어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방감리업체 부실감사 및 전직 소방공무원 '전관예우' 문제도 불거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 조사결과, 소방감리업체 11곳 가운데 9곳이 거짓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7년간 감리업체 700곳 가운데 280여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80여개 업체 가운데 567명이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상당수가 감리업체에 재취업했다"면서 "전관예우라는 연관고리가 있어서 부실감리가 이뤄진 셈"이라고 질타했다.

소방업무환경이 소방관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소방청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 직업병 1위가 난청인데 사이렌, 기계음으로 인한 피해를 신청하면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10년간 공상으로 인정받은게 2건으로 폭탄이 터져서 청각장애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인이 공상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방청이 피해정도를 측정한 적도 없고 연관성을 입증한 적도 없다. 업무환경 피해를 정밀히 측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