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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훤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공공조달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는 건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본다"며 "다만 노동분야 법 위반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동법을 어긴 우수조달기업 842개 중 356개 업체는 최저임금이나 법정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55개 업체는 위반정도가 심해 검찰고발 조치까지 받았다.
김 의원은 "형사처분까지 받은 기업이 계속 우수조달업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 넘어선 법 위반 업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가 필수"라며 "과연 지니계수가 소득양극화 정확히 반영하는지, 고용률과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통계도 민간조사보다도 신뢰가 낮다"며 "통계청보다 국민은행 지표가 더 잘 사용된다. 심지어 한국은행도 국민은행 지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통계위원회에 국세청장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며 "협업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통계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건을 상정할때 의제를 모으고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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