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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부정당제재 관련 본안소송 패소율이 21%에 달한다'며 "반면 국세청 행정소송 본안소송 패소율은 11%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조달청이 소송비용 물어야 하지만 그 비용도 5년간 1900여만원에 불과한다"며 "조달청의 업무숙지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엄용수: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부정당 업체를 등록하는데 행정처분이 굉장히 과도하다. 부정당제재 건수가 2012년 233건에서 지난해 442건으로증가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 인용률은 90%에 달한다.
▶박춘섭: 정부 다른 분야에서도 인용률 높다고 알고 있다.
-엄용수: 본원소송 인용률도 20%에 육박한다. 행정처분 자체가 과도했다는 건데, 업무가 미숙했거나 갑질이 지나쳤다는 것이다.
▶박춘섭: 기업에 부담되기 때문에 소송 안되고 해결할 수있도록 노력 필요하다고 본다.
-엄용수: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절차가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많다. 대책이 있나.
▶박춘섭 조달청장: 부정당제재 같은 경우 과도하면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점 인정한다. 부정당제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엄용수: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조달청이 지급한 소송비용을 보니까 총 1900만원정도밖에 안된다. 업체 입장에선 소송에 이겼으면 비용 받아야되는데 불이익 받을까봐 꺼린다. 조달청의 기존 갑질 행태 때문에 비용청구도 못한 것이다.
▶박춘섭: 소송비용 지급은 (업체가) 법원에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관련사안을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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