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승격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기존 대비 400억원 증액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리인 최수규 차관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고 묻자 "400억원 증액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무늬만 부처로 승격된 것으로 내용은 중기청과 똑같다"며 "힘 있는 장관이 와서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부처로 승격되고 돈도 안주고 사람도 안주고 있다"며 "이 정부가 중기부 승격을 소상공인을 위해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차관은 "중기부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 예산은 다른 부처의 감액 상황에서 중기부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증액됐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장관 부재로 진행되는 감사에 유감을 표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고,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장관도 안계시고 그 밑에 공석이 많다"며 "개점휴업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찬열 의원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만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신설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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