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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리 최수규 차관은 16일 영세 자영업자 가맹 카드 수수료율 체계와 관련 "내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원가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 체계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카드 수수료율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업종과 업태에 적합한 수수료율 책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매출액을 가지고 구간을 정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현장 맞춤형 정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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