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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범 기자 |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과 2014년의 제6회 지방선거, 지난해의 20대 총선에서 당선 무효 등으로 반환돼야 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63억7600만원이 미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6조에 따라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어느 후보에게든 선거 보전금이 지급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제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후보로부터 받아야 하는 선거 비용 중 미반환금은 63억76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반환돼야 할 금액 중 53.7% 수준이다. 총 42명이 미반환했다.
선관위는 2012년 이후 대선을 제외하고 총 4693억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19대 총선에서 892억원, 제6회 지방선거에서 2931억원, 20대 총선에서 870억원을 줬다.
미반환금은 이중 공직선거법 265조 2항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된 후보자에게 지급된 보전금이다. 19·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 형을 받은 사람은 110명이고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총 118억5300만원을 돌려 받았어야 한다.
◇원인=현행 제도에서는 반환 대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실제 미반환금 63억7600만원 중 경제적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전체 미반환금의 36.6%인 23억3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명분의 미반환금이다.
선관위는 당선 무효 형을 받은 보전금 반환 의무자들에게는 반환 금액을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이후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국세에 준해 이를 징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징수권이 선관위에서 세무서장에게로 넘어가면서 소멸되면 경제적 이유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감 '코멘트'=소 의원은 "선거공영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선거보전금 미반환금까지 징수가 완료돼 모든 선거절차가 완료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며 "징수권 소멸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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