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DB |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애초 사이버사의 2012년 대선개입 목적의 정치댓글 부대 운용과 그 댓글 공작을 누가 승인해줬냐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국감이 진행되면서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가 주축이 된 해킹팀을 꾸려 법원 등 전산망에도 침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알려지면서 군 사이버사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킹 등에 대응하는 사이버사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우리 군의 작전계획 등 수많은 기밀자료가 유출되면서도 정작 국내 법원 해킹 등 정치개입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의 댓글공작과 법원 해킹, 북한에 작전계획 유출 등 사이버사와 연관된 의혹들이 이번 국방위 국감에서 지속적인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12일 국방부 본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방위 '2017 국정감사' 에서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특히 지난 정권의 '적폐'로 인식되고 있는 댓글 사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국방위 간사이기도 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줄곧 사이버사 정치 댓글과 관련한 군 문건을 공개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간 사실을 알리며 MB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진술조서에서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대형작전 성과내용을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지속 보고했고, 청와대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등에게 매일 보고했다"며 "김해민이란 사이버사 직원은 진술조서에 특정 중요이슈는 장관에도 보고했다고 다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수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단장, 검찰단장, 법무관리관 세사람의 회의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매일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전 장관이 서명한 문건과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댓글 공작의 핵심인물로 김 전 장관을 지명한 것은 물론 청와대 역시 보고를 받았다는 면에서 MB정부와의 연계된 의혹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해킹 의혹 관련 기사가 보도됐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우리나라 법원을 해킹했다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면서 급기야 사이버사 해체까지 언급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군사이버사령부에 2014년, 2015년 공공기관을 해킹하는 지하 해킹조직 있었죠"라고 질의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고 대답해 사실상 사이버사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해킹에 나섰다는 점을 시인했다.
사이버사 댓글공작은 촉발된 논란은 법원해킹까지 이어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도 회자됐다.
같은 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군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과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군 사이버사의 해킹 시점이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라며 "북에서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핀 것이라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파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사이버사의 댓글공작과 법원 해킹 정황까지 추가되면서 이를 규명할 핵심인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문건과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시절에도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와 국가 위기관리지침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