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철성 "11월쯤 수사권 조정 착수…유야무야 안되게 할것"

[the300]행안위 경찰청 국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부처 자율에 맡겨선 안돼"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내달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들어간다"며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 청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부처간 자율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는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게 말했고 대통령도 안 되면 제3의 기구가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음은 이 청장에 대해 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권은희 : 경찰에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순항하고 있다. 이달 중 관련법을 제정해 이후 시행하도로 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 직원들도 자치경찰제가 신분상, 근무 여건상, 직무 독립성상 여러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보고 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8월27일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양쪽 어디서도 수사권 조정 관련 얘기가 없었다. 그 이유는 서로 '이 자리에서 얘기 꺼내지 말자'는 실무 합의에서였다.


▶이철성 :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다.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처 간 자율에 맡긴다'고 말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원한다. 이 상황에 자율에 맡기면 수사권 조정이 가능하냐. 대통령이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약대로 의지가 있다면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전제로 하는 자치경찰제만 논의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같이 가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게 말했고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제3의 기구가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의원의 걱정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다. 자치경찰제가 앞서 나가더라도 수사권 조정이 유야무야 안 되게 하겠다.


-일 돌아가는 상황보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청장이 이 부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치경찰제만 끌고 갈 상황이 아니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오는 11월 쯤부터 수사권 조정이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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