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복지장관 "복수차관 필요하다 내부 결론"

[the300]기동민 의원 질의에 답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7.9.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부 논의에서 현재 한 사람인 차관을 두 사람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 간부들에게는 대단히 절박한 문제로 보이는데 기조실은 TF(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서 조직 확대 전략을 만들어보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기 의원과 박 장관 간 질의응답.

-기동민 : 복수차관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한가.

▶박능후 :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양 부서(보건·복지)를 각각 전담할 (차관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건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

-기동민 : 이미 5개 부처가 복수차관을 둔 상태에서 법령을 300개 이상 갖고 있고 예산은 부처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부처의 차관이 연 700회 이상 회의를 들어간다는게 말이 되느냐. (복수화 할) 전략을 가져라.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시집보내자. 복지부가 갖고 있을게 아니다. 질본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이 정부 내에 독립하고 감염병 예방 콘트롤타워가 되도록 하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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