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지금의 '적폐청산'은 위법? 문체부 국정감사 '맹공'(종합)

[the300]문화체육부 국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인 적폐 청산을 둘러싼 여야 온도차가 극명했다. 적폐 청산 핵심 기구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위법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 비리 등 체육계 현안이 논의됐다.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진상조사위 구성 및 활동이 위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이장우, 이은재, 나경원, 조훈현, 전희경 의원은 한 목소리로 진상조사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진상조사위가 문체부 훈령을 따르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관련자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더불어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진상조사위는 1차 국민보고위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기관장 및 책임자의 용폐'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자문을 넘어선 의결 기능까지 주는 것으로 탈법적 운영"이라고 비난했다. 이장우 의원은 "현재 민예총(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작가회의 등 단체를 중심으로 편향된 인사는 또다른 적폐"라며 "조사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소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전문적 사항에 관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위원을 둘 수 있다"며 "진상조사위는 '조사'까지 하고 '징계'는 문체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과 도 장관은 진상조사위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전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 찬반 설문조사 자료 제출 건을 두고 공방 끝에 국감 파행에 이른 상황이 재현되는듯 했다.

도 장관은 "현재 (블랙리스트 부역자 관련) 익명 및 실명 제보가 87건인데 사람 이름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피해사례인지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언론 등에 공개되면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예 제보를 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이은재 의원과 이장우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장우 의원은 "내용을 보기 전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제출'이 아니라) 먼저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고 도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둘러싼 참가국들의 안보 우려와 저조한 티켓 판매 등이 거론됐다. 또 여당에서는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박근혜 전 정권 간의 유착관계, 거스 히딩크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간의 진실 공방 등을 지적했으나 양 사무총장과 김호곤 축협 부회장의 증인 불출석으로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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