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농해수위(13일)]모범상임위의 비행?

[the300]해양수산부 국정감사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해양수산부(해수부) 국정감사: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이만희(자유한국당), 김철민(민주당), 권석창(한국당), 김종회(국민의당), 김현권(민주당), 김성찬(한국당), 김태흠(한국당) 


* 해수부 국감 총평


"농해수위는 싸우지 않고 정책감사를 하는 게 전통이었다. 오늘처럼 불상사가 일어났다는건 우리 모두 반성할 일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 분위기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렇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의 얘기지만, 농해수위는 모범 상임위로 꼽힌다. 정책감사를 표방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최대한 상대 당을 자극하지 않는다.


전통대로 오전엔 정책감사가 이뤄졌다. 수입 수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해양수산 예산 축소에 따른 '해양홀대론', 수산물 어획량 축소 상하이샐비지의 세월호 인양 추가비용 요구 논란 등이 주제였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전임 농해수위원장 출신답게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고 대처를 잘했다.


오후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오전 질의 끝무렵 '세월호 상황보고 문건 조작'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2시간 넘게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 감정을 그대로 담아 담백한 어조로 세월호 참사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문건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수부도 세월호와 관련해 은폐한 내용들이 있는지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세월호 문제가 농해수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설훈 농해수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설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비극"이라며 "이 문제는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큰 소리로 설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설 위원장은 "나도 국민의 한사람이다"고 했다. 결국 오후 국감 개의 10여분만인 오후 3시에 정회를 선언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국감은 재개됐다. 여야 의원들은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설 위원장이 "정회가 된 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사과한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도 "반성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고,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서로 비타협적으로 얘기한건 유감스럽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저녁을 먹고 오후 8시부터 다시 정책 감사를 시작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양산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도 국민밥상과 해양안전 문제를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남미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선원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한다고 다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며 파행을 겪어지만, 농해수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생활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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