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찰 개혁, 여야 공방 불씨로…행안위 오전 한때 파행도(종합)

[the300]경찰 수사 외압·故백남기 농민 증인 심문도…'몰카'에 당황한 경찰청장 눈길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언쟁을 벌이다 정회돼 여야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찰 내부 개혁 움직임에 대해 여야 공방이 거셌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와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인권조사위)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해석이 엇갈렸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개회한지 한 시간도 안 돼 고성과 함께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은 경찰개혁위의 녹취록과 한국당인 참고인으로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경찰개혁위의 분과위원장들이 국감장에 오기로 할 때까지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감사는 여야 간사들의 협의 끝에 오후 2시에야 일단 재개됐다.


◇與 저격한 장제원 vs 野에 방어 나선 표창원…불똥은 경찰청장 거취로


이날 여야 공방 불씨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폈다. 여당에서는 경찰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한국당의 공격에 맞섰다. 여야는 이들 위원회의 성격이 공적인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한국당은 공적 성격의 조직으로 위원회들을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라며 녹취록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른바 '좌파' 인사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들며 비판했다. 그는 "경찰개혁위가 일반 자문위원회나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자유로이 열린 공간에서 의견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면 표 의원은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찰에서 지난 과오를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주로 과거 경찰의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재정 의원도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경찰개혁위는 권력이 자정 능력이 없어 (자정 기회를) 국민께 열어 권능을 드린 것"이라며 "이들을 '좌파'라고 규정한 것은 국회가 또다른 권력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자고 나서는 것으로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인권조사위의 법적 근거와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장 의원은 "인권조사위도 위원들에게 2급 비밀 취급 자격과 국회의원도 못 보는 단일 사건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을 부여한 만큼 사실상 민간 기구가 아니"라며 "인권조사위가 훈령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올해 8월에 훈령을 만드는 그 과정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훈령을 제정해 이듬해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권조사위는 올해 6월 시작한 경찰개혁위의 요구를 수용해 과거 인권침해 사례를 되돌아보고 제도 개선 등을 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출범 준비를 시작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참사 등을 다시 살펴본다.


반면 표 의원은 "진상조사위는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만들어져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로 만든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위를 설치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행정적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규칙, 관행, 문화에 개선점이 없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 강제수사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자체 법리해석과 국회 법제처 등의 의견을 받아 진상조사위 법적 근거의 적법성을 점검키로 결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같은 여야 공방에 불씨가 이철성 경찰청장으로 튀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두 위원회가 부적절하다며 "정권이 바뀌어 부득이 하게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나라면 청장직 내놓겠다"며 거취 문제를 건드렸다. 황 의원이 "지난 정권의 이 청장과 바뀐 정권의 이 청장이 다른 사람 같다"며 이같이 말하자 이 청장은 "제가 필요할 때 되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철성 몰카'에 행안위원 '깜짝'…경찰 수사권 외압·故 백남기 농민 사고 핵심 증인 등장


이날 국감에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몰카(불법 몰래카메라 촬영)'가 눈길을 끌었다. 진 의원은 이 청장에게 "'몰카'를 당해본 적 있냐"며 이날 국감 회의 중 쥐도 새도 모르게 촬영한 '경찰청장 몰카'를 공개했다.


몰카 도구는 그가 소지한 500밀리리터 용량의 물이 담긴 생수병과 차 키, 유재중 행안위원장 자리에 놓인 발언시간 측정용 탁상시계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였다. 진 의원은 "(몰카 범죄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범죄 대상이 됐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몰카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이 청장뿐 아니라 회의장에 앉아있던 경찰 간부들과 행안위원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행안위원들 모두 놀라움을 나타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 중 여야 의원들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불법촬영기기(몰카)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백지수 기자


의원들이 불러들인 증인들도 눈길을 끌었다. 현직 경찰일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국민의당은 자신이 받은 것 같은 수사 외압이 더이상 없길 바란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의 수사실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는 이 청장으로부터 "외압에 의한 수사 중단은 안 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수사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답을 들어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 살수 지휘자를 증인으로 불러냈다. 그는 당시 살수 지휘자가 고인이 쓰러진 순간을 목격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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