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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보고하도록 하는 "정보제출의무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 이 위원장의 일문일답.
-신용현(국민의당) :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3년이 지났다. 지금와서 보니 유통사 배불리는 법이었다고 비난 받고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단말기 가격 계속 올랐다. 각 모델별인데 2015년 기준으로보면 대부분 모델 올랐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효성(방통위원장) : 한국 사람이 고가폰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용현 : 그런것도 있지만 분리공시제 제대로 시행 안 된 것도 큰 원인이다.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빼면 단말기 값 올라갈 이유가 없다. 분리공시제가 단통법 설계시 합의됐다가 시행령 만들면서 분리공시제가 빠져 반쪽짜리 법이 운영되고 있다. 분리공시제 개정안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제조사가 유통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했는데 일몰로 보고의무 없어졌다. 어느 정도 장려금 주는지 방통위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으니 제조사는 판매 장려금을 높이고 소비자 지원금은 낮추고 실질적인 출고가 높이는 일종의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날것이라 생각한다. (장려금 규모)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 통과시켜야한다
▶이효성 : 심도있는 지적 감사하다. 저희도 정보제출의무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분리공시제도 적극 지지한다
-신용현 : 우리가 평균 27개월 휴대폰 단말기를 사용한다. 반면 약정은 24개월 약정한다. 재약정하면 요금할인 더 받을 수 있는데 80%이상이 할인을 안 받고 있다. 이유는 두가지. 약정을 다시 하면 할인하는 것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몇 개월안에 단말기를 바꿀수도 있다는 생각에 약정할인을 포기한다. 그래서 재약정할경우 약정기간의 4분의 1정도는 위약금없이 해지할수 있도록 하고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놨다.
▶이효성 : 좋은 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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