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민주 "법·원칙 살았다" vs 한국 "사법부에 조종(弔鐘)"

[the300]국민·바른 "사법부 판단 존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반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며 사법부 결정을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은 작년 엄동설한을 거치면서 국정파탄에 분노하고 정권을 교체했다"며 "촛불시민혁명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명령이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 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고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도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 졌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