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13일)]아동학대·에이즈·국민연금…정책국감 조짐?

[the300]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인재근(민) 성일종(한) 권미혁(민) 김명연(한) 정춘숙(민) 기동민(민) 김상훈(한) 김광수(국) 송석준(한) 남인순(민) 박인숙(바)

13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아동학대 피해가족이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몇마디 질의보다 큰 울림을 줬다.

이날 국감장에 온 A씨의 아이는 뇌변병 1급 장애를 갖고 있다. 생후 백일도 되지 않아 친부로부터 당한 학대 때문이다. 다른 엄마들의 얘기도 가슴아프기는 다르지 않았다. 경찰의 안이한 대응,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문제점 등이 모두 언급됐다.

주어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 속에 질의를 이어갔다. "가슴이 먹먹한 상황을 목격했다"(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내내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윤소하 정의당 의원)는 발언이 이어지는 등 야당 의원들도 아동학대 피해가족들의 이야기에 공명했다.

전날 치매 국가책임제 부실을 지적했던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발병 과정에서 동성애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미용성형 병원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해 관계당국의 조사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른바 '문재인케어(건보 보장비율 확대)'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충실한 준비와 명료한 질의로 모범국감을 이어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조작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지침을 비판 없이 수용한 정부부처에 대해 "국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추진에 대해 "권력 잃은 송장에 산탄총을 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감 논의의 물꼬를 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과 연이틀 차분하게 질의를 이어간 홍석준 한국당 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상 사유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의료계 현안에 대한 폭넓은 문제제기로 정책질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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