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은경 "자동차사, 미세먼지 저감 공동책임 져야"

[the300]강병원 의원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지금이라도 시작해야"…환경부 장관 "그렇게 할 것"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자동차사가)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현재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이에 비해 정책 실효성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도 "가격 대비 효과성을 보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동의했다.

강 의원은 "자동차 회사의 자율로 맡기지 말고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인도, 독일 등 더 이상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줄을 잇고 있다'며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만들고 친환경차 산업을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세먼지가 심각한 만큼 공동 책임을 지고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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