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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 거듭하고 투기자본이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기준: 일본은 2014년 IT 전략특명위원회 자금결제 소위원회 만들어 9월12일 가상화페 거래로 얻는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했고 미국도 인허가 종합체제를 마련하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거래손익을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거래현황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가상화폐 뜨거운데 현황파악도 않는 이유가 뭔가?
▶한승희 국세청장: 변화하는 상황에 좀 더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거래현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겠다.
-심기준: 원론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과세방안은 무엇인가?
▶한승희: 지금도 사업소득 관해서는 되는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심기준: 지갑에서 주소를 알면 다른 지갑으로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아버지가 많은 돈을 아들 지갑으로 보냈을 때 이게 익명으로 처리되고 그나마 그런게 자료에 남지를 않는다. 이런 부분이 증여세 문제 생길 수 있는데?
▶한승희: 증여세 문제 등은 평가방법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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