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백브리핑]"혁신성장, 뭔가 다른 게 나올 것"

[the300]"성장률 3%는 대통령의 목표 아니라 '열심히 해보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평창올림픽 기념은행권'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이번 기념은행권은 평창올림픽을 기념해 한국은행이 최초로 발행했다. (청와대) 2017.10.1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정책 화두로 삼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에 방안 마련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창조경제도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혁신성장은 기다려보라. 뭔가 다른 게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는 우리나라가 제2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없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취재진 문답.

- 경제성장률 전망은. 
▶IMF는 (성장률 전망) 2.7%에서 3%로 높였다. 내년도 3%. 원래의 전망치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보고 있다. 성장률은 정치와 무관치 않아. 정부가 어떤 정책하느냐에 성장률 영향을 받을 것이다. 추경이 조기에 시행되게 해 시장에 빨리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 3% 수치를 거론한 것은 양적성장 목표를 하는 건가.
▶현 정부가 양적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잘사는 경제, 사람중심경제, 개인 삶 질 개선 문제를 목표로 해. 질적성장이 추구하는 목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는데. 
▶우리가 '몇 퍼센트 달성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렇게 되면 질적성장이 약화될 수 있다. 관료들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선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기재부가 3% 성장하겠다니까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3%가 목표니까 달성하라' 이런 뜻이 아니다. 

- 실업률은 앞으로 좋아질 걸로 보나.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함 발생하지 않는 한 나빠지기보다 좋아지지 않겠나 본다. 실업률은 다각도로 봐야 한다. 취업 가능한 사람들 늘어나면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 수출 투자 등이 민생 경제와 이어지는 것은 약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추경의 경우도 예산 집행중에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걸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

-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나.
▶지금까지 경제지표, 그 지표 보여주는 예측지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는 일정한 안정세 유지하고 있다.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주가 수출지표 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IMF 등 세계경제 관련 기구들이 말하는 것이다.

- 혁신성장이 무엇인가. 창조경제랑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있다.
▶녹색성장도 마찬가지지만 창조경제도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개인의 창의성 바탕으로 경제부흥한다는 방향성은 맞았는데 시행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 등으로 나가면서 제대로 시행이 안됐다. 국정농단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됐다. 혁신성장은 각 부처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있기에 각 부처 조직별로 계속적으로 (정책) 내놓고 강력히 실행해나갈 것이다. 엊그제 4차산업혁명위도 그 단초를 준 것이다.

-구체적인 각론은 없는 게 아닌가. 
▶정책들 하나하나 나오게 되면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이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은 과거와 달리, 단순히 양적성장에 치우치지 않는다.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성장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에 대한 것이다. 두고 보시라. 어떤 혁신정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기다려 보라. 뭔가 다른 게 나올 것이다.

- 트럼프가 실제로 FTA 폐기 카드 쓸까.
▶어떤 카드를 내도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폐기 카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다. 이럴 경우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협상에 임해야지 '어떤 것은 가능성이 낮다' 이러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

-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우려는 얼마나. 
▶우리는 현재 관찰대상국이다. 요건 중에서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조작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는 그동안 외환시장에 인위적 개입한 적 없다. 지정 가능성 대단히 낮다고 보고 있다.
 
-금리 전망은
▶금리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사안이다.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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