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복지장관 "국민연금 고갈시기 3~4년 앞당겨질듯"

[the300]"선진국 보면 보험요율 높이는 수밖에..방법 고민할 것"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발표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3차 추계 대비 3~4년 앞당겨질 듯 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적립 기금이 (고갈까지) 40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 기간이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장관과 김 의원의 질의응답 내용.

-김광수 : 박근혜정부때 3차 재정추계를 보면 2044년 적자 전환, 2060년 기금 고갈을 예상했는데 재정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가입자 비율이 실제보다 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걸 보면 한 10년은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것 같은데 어찌 전망하나.

▶박능후 : 굉장히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되는거라 단순히 말하긴 어려운데 내년 4차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3~4년 정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한다.

-김광수 : 내년 발표 예정인데 솔직해져야 한다. 장밋빛 전망을 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박능후 :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걱정하시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상태다. 완전적립은 아니지만 부분적립으로 시작한 터라 적립기금이 약 40년 정도치는 남아있다. 남아있는 기간이 향후 국민연금 지속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선진국들이 걸어간 전형적 과정도 있다. 그 과정을 보면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요율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무튼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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