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파행됐던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오후 2시 속개(상보)

[the300]경찰개혁위 녹취록·분과위원장 국감 출석 둘러싼 여야 갈등 '일단락'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언쟁을 벌이다 정회돼 여야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여야 갈등으로 13일 오전 중 중단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오후 2시에 재개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정회 3시간 만에 회의를 다시 열고 경찰청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중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약 50분 만에 파행됐다. 여야가 경찰 개혁과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인권조사위)의 성격과 자료 제출·참고인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서다.


윤재옥 한국당 간사는 "(경찰청장이) 만약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면 한국당은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그는 회의 재개 후 "녹취록에 대해 녹취 당사자인 경찰개혁위원들을 설득해서 제출되도록 경찰에서 노력하는 것이 첫째"라며 "오늘 출석하지 않는 참고인이 있으면 종합감사 때 출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간사 간 협의 끝에 회의를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초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 요청 요구가 고성 섞인 공방의 불씨가 됐다. 장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경찰개혁위와 인권조사위는 위원 19명 중 15명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좌파 진영' 인사로 채워져 '경찰 장악위원회' 아니면 '경찰 정치 개입위원회'"라며 "이들이 낸 권고안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100%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군사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반박하고 나서며 두 위원회가 공적 조직인지 민간 조직인지를 놓고 '성격 논쟁'이 불거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말에서 벌써 문제가 있다"며 "장 의원은 경찰개혁위를 벌써 '좌파'라고 규정하고 공격하며 군사독재와 비교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경찰개혁위는 권력이 자정 능력이 없어 (자정 기회를) 국민께 열어 권능을 드린 것"이라며 "이들을 '좌파'라고 규정한 것은 국회가 또다른 권력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자고 나서는 것으로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반발하며 각 위원회 성격을 '공적 기관'으로 규정했다. 박성중 의원은 "각 위원회가 경찰 청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라면 거기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국회의원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회 후에도 여당과 한국당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했다. 윤 간사는 "최대한 참고인이 출석하도록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행안위를 개회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간사는 "국감 파행은 오히려 경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진 간사는 "이미 경찰개혁위 회의록이 요약돼 문제를 삼은 의원들에게도 제공된 상태고 권고안 내용도 모두 공개된 상태"라며 "회의 실무자들도 국감 현장에 있었다"며 파행이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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