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감 이틀만에 상임위 곳곳서 파행…여야 공방 격화

[the300]교문위,교과서 논란-행안위, 경찰개혁위-법사위, 김이수 체제…곳곳서 파열음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언쟁을 벌이다 정회돼 여야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만인 13일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논란으로 전날(12일) 이미 파행을 겪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1시30분이 넘어서야 시작했고, 경찰개혁위원회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 공방을 벌이던 행정안정위원회는 개회 50분 만에 정회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관련 설문조사 원본 열람을 두고 여야 대치를 거듭하던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개회시간을 넘겨서도 책임공방만 벌이며 개회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설문조사 원본을 열람하겠다는 한국당 의원들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하자고 주장했다. 또 반대여론도 조작됐을 수 있다며 국감이 편파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여론조작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양당은 각각 성명서까지 내면서 전날 파행을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한국당 간사인 염동렬 의원이 "어제 회의를 끝까지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산회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여야 의원들에게 대단한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며 한발 물러섰고 유성엽 위원장도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국감을 시작했다.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맞붙은 행안위 경찰청 국감도 개회 50분만에 정회했다.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개혁위와 인권조사위는 위원 19명 중 15명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당,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좌파 진영' 인사"라고 비판하며 관련 회의록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주로 과거 경찰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이라며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다는 것으로 권고안을 100%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같은 공방에 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자료제출을 못 한다면 더이상 국감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여야 합의 끝에 정회가 결정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은 오전까지 업무보고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는 권한대행 체제의 부당함을 들어 이대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을 핑계로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며 맞섰다.

그밖에도 농해수위 국감은 전날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첫 보고시점 조작이 도마 위에 올랐고 산업위는 한미FTA 재협상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파업사태와 방송장악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파열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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