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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대토론회 '도시재생 문화재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7.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다스의 형식적인 주인이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다"며 "물납은 유가증권으로 상장된 주식이거나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등에만 가능한데, 국세청이 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납을 허용한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가 당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세 내야하는 기간에 충북 옥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우리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부동산 물납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국세청 시행령을 보면 물납가 관련된 순서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가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충북 옥천에 임야를 123만평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저당을 잡혔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하나의 자료다.
▶한승희 국세청장: 그런 측면이 있지만 개별 납세자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박영선: 이 문제는 개별납세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물증이 이렇게 있지 않냐.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에 임야를 담보로 4000만원을 근저당하고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이상은씨 땅에 채무액 190만원을 설정한 것은 누가 봐도 의심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물납을 받은 것은 위의 지시없이 힘들다. 당시 청장이 누군가
▶한승희: 기억나지 않는다.
-박영선: 당시 국세청장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었다. 서울청장들은 명예퇴직했다. 당시 물납을 결재한 라인이 있을 것이다.
▶한승희: 한 번 살펴보겠다.
-박영선: 국세청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국세청 시행령을 무시하는 행위해선 안 된다. 어떤 외압에도 국세청의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이 있나.
▶한승희: 내용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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