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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에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최 의원, 김 의원간의 일문일답

-최명길(국민의당) :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보면 전문분야외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가능하다. 그러나 교통방송은 오래전부터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편향적이지 않나.
▶이효성(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런적 별로 없다고 본다

-최명길 : 방통위가 편성 고지 안하고 있는데 2007년 이후에 상당히 넓은 폭으로 보도 편성하면서 여러 채널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서울시장 하면서도 그랬지만 청계천 복원사업 홍보사업 많이 쓰였다. 박원순 시장 때는 어떤가. 민주당 성향 진행자들이 하루에 두시간 세시간 편향적 방송하는거 인식 못하냐. TBS 독립법인화 해야한다는 목소리 서울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효성 : 검토해 보겠다.

-최명길 :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이효성 : 방송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공정한 방송하도록 검토하겠다.

-김경진(국민의당) : TBS 교통방송 문제제기 하겠다. 교통방송이 교통과 기상을 전문편성으로하는 방송사업자죠. 방송법을 보면 전문 편성으로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는 전문편성으로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수잇는 프로그램은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고 시행령에 돼있다. 그러면 서울 교통방송이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할 수 있냐 없냐
▶이효성 :현재 법상으로는...

-김경진 : 불가능하죠?
▶이효성 : 네

-김경진 : 또 한가지 tbs 교통방송 직원들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효성 : 지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김경진 :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장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임용과정에서 공무원 임용에 따른 신원조회를하고 같은 절차 밟아서 하고 있다. 방송국 직원들이 공무원인거다.

-김경진 : 서울시장은 정당 당적 가지고 있냐 안가지고 있냐.
▶이효성 : 안가진걸로 안다

-김경진 : 서울시장 정당 당적 가지고 있냐
▶이효성 : 민주당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 정무직이니 특정 정당 당적 가지고 있다. 당적을 가진 공무원으로 이뤄진 서울 교통방송이 정치 대담프로그램과 정치 보도프로그램 하는 것이 법 조항에도 위반될 뿐아니라. 실제적 독립 우려가 있읜 해서는 안된다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 생각은?
▶이효성 : 직원 대부분은 전부터 있던 사람이고 박시장이 새로 임명한 사람은 많지 않은걸로 알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공정해야하고 독립적 으로 할 방법 찾아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도할 여지가 있을 때 방송사 설립돼서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해오다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 같다. 실정법으로 위반되지만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안다

-김경진 : 방통위는 관행우선해야하냐 실정법 우선해야하냐
▶이효성 : 앞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다.

-김경진 : 현재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불가능한거다. 이 불가능한 상태 왜 방치하냐
▶이효성 : 시정하도록 하겠다

-김경진 : tbs 라디오 관련 방심위 민원 접수된 건수 말씀드리겠다. 2015년도에 방심위 민원 5건 접수됐다. 품위유지위반으로 1건 제재받았다. 2016년 11건 민원 중 제재 5건, 2017년 63건 접수 17건 제재결정했다. 교통방송이 법적으로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방송하고 있고 17건 제재가 방심위 의해 이뤄진상황인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상황 방치할거냐.
▶이효성 : 저희가 그 방송에 제도적 위상이랄까 이런거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겠다.

-김경진 : 연구가 아니라 법을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거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직무유기다.
▶이효성 : 명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