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여야, 대북정책·北 800만弗 지원·개성공단 놓고 '대립'(종합)

[the300]與 "北지원·대화교류" vs 野 "제재·압박"…北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도마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북지원과 교류·대화 재개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북제재·압박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놓고 대립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남북관계가 위중해지고 있다"며 "지금 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압박을 말하는 상황에 난데없이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을, 당장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결정했나. 굉장히 뚱딴지같은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대북 인도지원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안보리 결의 사흘 뒤인 9월14일 '지원 검토'를 결정하고, 일주일 뒤인 9월21일 지원 결정하고 실제 800만달러를 언제 줄지는 미정으로 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제기구 공여 요청을 받은 것은 지난 5월과 7월"이라며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캐나다와 미국 스위스 등 여러나라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북미관계가 나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다"며 "미국도 올해 100만달러를 유엔을 통해 지원했다. 제재와 압박이 인도지원과 별개라는 근거"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대북지원은 정권이나 정세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 지속되게 진행되는 게 마땅한데, 핵·미사일 긴장이 고조됐지만 우리의 정치적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권에서도 결핵 등에 대해 약품을 지원했다. 약품은 특히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기를 잘 활용해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스포츠 교류를 촉구했다. 또 "평창올림픽과 겹친 내년 2~3월 연례 키리졸프 훈련(한미연합훈련)을 임시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미북 관계가 안 좋아도 미국이 (대북) 비공식 채널이 있는데 한국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도 대북특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며 대북특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 정부도 필요하다면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동맹력이 약화됐다"며 "북핵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제제재에도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폭주하는 김정은 앞에서 감상적인 대북관에 빠진 데 대해 매우 걱정"이라고 강력한 대북압박을 촉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정은의 전략은 핵미사일 고도화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이뤄 핵무력을 통한 무력진압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체제 유지와 생존이라고 보지 말고 이런 부분에 무게를 두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재가동 문제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정보부족과 대책 미비를 주로 지적했으나, 여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10월3일 보도했는데 우리 정부는 깜깜이였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6개월간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했단 것을 언제 파악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3~4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차량, 가로등 등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동향은 파악했지만 그것이 공장가동인지 주시했는데 그것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적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전기 공급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내에 들어가지 못해 추정할 뿐이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이유로 댄 것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취임 후 파악해 봤나"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아직 구체적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개성공단 기업 보상 문제는 왜 되고 있지 않나"라며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늦어지면 안 된다. 신속히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이 집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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