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현종 "한미FTA 개정 협상서 ISD 조항 염두"

[the300]13일 국회 산업위 산업부 국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개선을 염두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SD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거나 해석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개정 협상에서 신경써달라는 주문에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도 ISD가 관건"이라며 "이 협상 내용과 흐름의 방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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