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조명균 "개성공단 움직임 알았으나 공장가동 파악못해"

[the300]"北, 공단 인근 수력발전소 가동해 전기공급 추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부는 지난 3~4월쯤 개성공단 인근에 움직임이 있다는 동향을 파악했지만 그것이 공장 가동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6개월간 몰래 가동했다는 것을 언제 파악했나"라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3~4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차량, 가로등 등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동향은 파악했지만 그것이 공장가동인지 주시했는데 그것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적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이 "개성공단 내 한국이 제공한 차량 버스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방송이 8월에 있었는데 정부는 무대책이었고, 지난 3일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저희가 공장가동 동향을 파악했다면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의 전기 공급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내에 들어가지 못해 추정할 뿐이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내 섬유업체 관련 북한의 섬유수출 금지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2375호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간 생산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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