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성찬 한국당 의원 "문재인 정부는 해양홀대 정부"

[the300]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해양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해양홀대 정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 관련 예산이 줄고 있는데, 해양강국이 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문답


- 김성찬 의원: 문재인 정부가 해양강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해양 예산은 줄었다. 해수부 예산이 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내년도 전체 예산은 71%늘어 429조원이 넘는데, 이중 해양 예산은 1.1%에 불과하다. 항만운영 경쟁력 강화 분야는 552억 줄었다.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해양 강국이 될 수 있겠냐?


▶김영춘 장관: 항목별로 보면 감소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산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다.


- 김 의원: 어민들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줄었다. 해양안전 관리 예산도 감소했고, 지금 예산을 보면 바다에 대한 희망이 안보인다. 정부 정책방향은 예산을 보면 안다. 예산을 보면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 알수 있다. 말뿐인 해양 정책이라고 본다.


▶김 장관: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감소하다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꼭 줄어든 것은 아니다. 내년에 잘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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