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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남북관계가 위중해지고 있다"며 "지금 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압박을 말하는 상황에 난데없이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을, 당장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결정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히자 최 의원은 "원칙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장 하지도 않을 걸 지금 결정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결정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굉장히 뚱딴지같은 결정이었다"며 "지금은 통일부가 답답해도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는 게 맞고, 탈북자 보호 문제나 통일기반 국내적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대북 인도지원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안보리 결의 사흘 뒤인 9월14일 '지원 검토'를 결정하고, 일주일 뒤인 9월21일 지원 결정하고 실제 800만달러를 언제 줄지는 미정으로 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국제기구 공여 요청을 받은 것은 5월과 7월"이라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국제기구의 요청은 해마다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어울리지 않다"며 "당초 브리핑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악화된다고 예상했다가 9월18일 통일부 발표 자료에서는 그것도 싹 뺐다.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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