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상우 LH사장 "현 상황에 맞는 후분양제 로드맵 수립할 것"

[the300]국토위, LH국감 "국토부와 공식 협의는 없고 실무협의, 교감 했다"

성남(경기)=구경민, 김사무엘 기자 | 입력 : 2017.10.13 11:20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3일 공공분야의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국토부와 공식협의한 것은 없지만 실무협의는 했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성남 분당 소재 LH 경기지역본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 정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했느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넘었는데 후분양제 도입 문제는 어제 국감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인기에 영합한 섣부른 정책을 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정책적인 협의 없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서로 공감을 해야하는데 아무런 대책과 논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LH에서 전혀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사장은 "과거 후분양제는 2003년에 시행한 적이 있다"며 "민간에게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도 되고 했다. 그 과정에서 검토는 상당부분 이뤄졌다. 실무차원에서는 교감하고 협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후분양제 제도를 도입하려 했을때의 로드맵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막상 제도를 실행하려하다보니 문제가 있어 덮은 것"이라며 "이것을 공공분야부터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장은 "지금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사장은 "기금 지원이나 택지 우선지원 등 자금 제도 지원의 로드맵 가지고 있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 "민간 인세티브 확대는 많이 검토했다. 공공부문은 어느 물량을 어느정도로 할지 지금부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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