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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해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에서도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박 대변인 브리핑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한 의사진행발언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임명하고 재판관도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7명의 나머지 헌법재판관 중에서 누구든 소장으로 임명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소장을 추천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박수현 대변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발언을 보면 "헌재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이 계속 수행하는 것에 동의했고, 청와대는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런 말이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본다.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는 재판관들 고유 권한이다. 대행이 있는 한 대행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유지하고 말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이자 의무인 소장 임명 문제에 대해 장기간 결원 상태를 종식시켜 빠른 시일 내 임명하는 대통령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해서 마치 내년 9월 임기 끝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할 거라는 오해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해 공석 재판관을 언제 임명하고 소장을 어찌 임명할 것인지 정확히 의견 밝혀서 오해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 이건 여야 간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회에서 인준이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의견으로 헌재소장을 부결시켰다. 그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행체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문제소지 분명 있다 생각한다. 그렇기에 여야 싸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행 체제를 언급할 권한도 없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통해 그 부분을 대변인이 발언하는 것은 헌재를 청와대 하수인으로 두는 게 아닌지 우려가 든다. 그로 인해 헌재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 면이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에서는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지명을 안하겠다, 대행체제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일부 언론에서 추측했을 뿐인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국감 하지 않겠다 하거나 업무보고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고 그걸 국회에서 부결했으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다음 번에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는 지금 직무대행을 교체하지 않겠다, 헌재 뜻도 그러겠다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신속히 소장 후보 지명할 건데 만약 직무대행 분이 후보로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다른 분이 대행하면 바꿔가면서 지명 늦추려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한 임명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시던 분 하다가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내년 9월까지 후보 지명 안하겠다고 근거하고 업무보고 안받고 국감 절차 안받겠다 하는지 이해 안된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라 말한 적 없다고 했는데 저도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보고 그 점이 의문이 들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요 인사에게 확인을 했다. 확인했더니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하는 것이고 9번째 재판관도 재판관으로 하지, 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것이다. 만일 10월 10일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국감 파행 사태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의 대행 유지 조치가 귀에 거슬릴 것이다. 저도 납득은 안되지만. 아마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를 존중한다는 표현 썼으면 괜찮았을텐데 유지한다는 표현을 써서 김이수 대행 유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는 선의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국민이 부여한 국감을 거부할 이유 없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소장 권핸대행 문제는 재판관들께서 합의로 해도 문제고 국회에서 인준을 안한순간 안된 것이다. 그래서 모양은 이상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자리가 그런면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인정한다. 청와대에서 불필요하게, 대변인이 대행의 지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됐다.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현 체제를, 다음 임기까지 보정한다다 말한 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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