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방사청, 신규사업 집행률 0.9%...약 300억원 예산 불용될 듯

[the300]김영우 의원 "안보 위기 상황에 정부의 방위력 개선 의지 의심스러워"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사진=머투DB

방위사업청의 2017년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집행률이 8월말 현재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방위력 개선 노력은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봤을 때 '없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방위사업청의 2017년 신규사업 추진 현황상 신규사업 17개에 해당하는 예산 총액은 431억원 수준이지만 8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90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는 집행률이 0.9%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의 경우 소요 수정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재검증으로 지연돼 내년 2분기에나 계약체결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모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한공기',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등 6개 사업은 아직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3축 체계 운용과 직결된 신규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방위력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까지 배정된 3축 체계 관련 사업조차 진행이 안 되는데 '조기 구축'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3축 체계 관련 사업 개발과 집행에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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