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세청장 "다주택자 세무조사, 고위공무원도 조사가능"

[the300]박명재 의원 "'내로남불' 공무원 조사해야"

한승희 국세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승희 국세청장이 고위공무원도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다주택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에서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가 들이닥친다"며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할 때 국민들에게 집 팔라하고 자기는 몇채씩 갖고 있는 '내로남불' 공무원들을 조사할 의향이 있냐.
▶한승희: 고위공무원이라는 사유만 갖고 (조사하긴) 그렇고, 내용을 검토하겠다.

-박명재: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사할 의향 있나.
▶한승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하고 그에 따라 세무조사하겠다.

-박명재: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 포함되나.
▶한승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할때 어떤 직책인가는 고려 변수 아니다.

-박명재:(진행중인 세무조사가) 인지조사인가 적폐청산 차원인가.
▶한승희: 특정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기도 있고 비정기도 있다.

-박명재: 지금 이게 정부 정책에 어긋나게 된다면 세무조사한다는 시그널이 나간다. 이런건 정치적 세무조사다. 기업들의 불만 듣고 있나.
▶한승희: 이렇게 말하는 배경을 알지 못한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박명재: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다주택자 세무조사하고 있는데. 부동산 잡기 위해 세무조사 카드 빼들었다. 동의하나
▶한승희: 부동산 거래에 따른 탈루 소득이 있으면 그걸 조세하는건 당연한 우리 업무다.

-박명재 : 공평과세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세무조사하되 다른 조사를 위해 남용하면 안 된다. 다주택 조사가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것 외에 다른 목적 아니냐. 

▶한명재 : 탈루소득 있으면 조사하는 게 우리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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