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환노위, '증인 채택 기준' 놓고 진통 계속

[the300]이정미, 지난 12일에 이어 문제제기…"국감은 불편하라고 부르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에도 증인 채택 기준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전날(12일)에 이어 자신이 요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약 20여분 간 회의가 지연됐다. 

다음은 환노위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연 환경부 국감에서 소속 위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정미(정의당): 입법부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증인신청했는데 제가 신청한 증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여야 간사 간 무슨 사유로 증인을 부르지 못한 건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영표(위원장): 증인과 참고인 문제 때문에 어제(12일)도 논란이 됐지만 여야 간사님 중 누가 채택이 안 됐는지 설명해달라. 

-한정애(민주당, 간사): 계속 논의하고 있고, 어제도 말했지만 합의를 전제로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여전히 합의가 안 된 것이 사실이다.

-이정미: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가 뭔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

-한정애: 관례적으로 해왔고,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뜻으로 존속되는 걸로 안다.

-이정미: 양당 교섭단체일때는 두 당 사이에 논쟁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원내 5개 정당이 있는데 5개 중에 한 당만 반대하면 안된다? 이게 민주주의에 맞는가.

-신창현(민주당): 이정미 의원 이야기대로 간사 간 협의는 관행이지 국회법 규정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법에 그걸 명시해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을때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전체 표결로 정하자는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관행은 존중해야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채택 안 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님들이 왜 증인채택을 반대하시는지 의견 정도는 상임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태경(바른정당, 간사): 간사들 사이에서도 증인 채택 협의를 할 때 본인들이 가진 원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협의 임하면서 지킨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 기업 총수나 CEO의 경우 개인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는 부르지 않는다. 인사면 인사담당자, 산업안전 문제면 안전 책임자를 부르는게 나을 수 있다. 둘째는 같은 문제로 2년 연속 부르지 않는다. 작년에 불러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또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표적으로 이정미 의원이 제안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문제. 부를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간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

-한정애: 간사 간 논의가 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의 원칙이 맞지만 가끔 적용 안 된 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한다. 기업총수 아닌 담당자를 부르자고 한 것도 SPC그룹 총수가 아닌 급을 낮춰서라도 부르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 확실히 해주셔야 간사 간 논의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강병원(민주당): 하태경 간사의 원칙을 여기 있는 나머지 환노위원들이 따라야 하는 원칙인지 의문이 든다. 저는 다른 생각이다. 총수보다 책임자 불러야 한다가 맞는 말씀이지만 한국 기업구조가 그리 돼있지 않다. 어제 넷마블 관련 문제에 등기도 안 된 분이 나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나. 어떤 책임있는 대답도 하지 못했다. 2년 연속 부르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그 회사의 그 현안이 아직도 해결 안된다고 하면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본다. 한 당의 간사의 원칙 때문에 국감 권리가 방해되선 안된다고 본다.

-홍영표: 이 논의 여기서 결론 내기 어렵다.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회의를 했으면 한다.

-이정미: 이런 식으로 간사 간 협의의 증인 채택 기준이 오고 간 것을 알게 된 게 놀랍다. 국감은 불편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적받지 않은 것 지적받아야 한다. 그럼 총수도, 권력자도 나와서 불편해야 한다. 면박주는 자리 만들어선 안된다고 하는 국감이라면 하위 공무원만 불러서 괴롭히고, 문제 해결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간사 간 협의에서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임위에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영표: 간사들 월요일에도 시간이 더 있으니 오늘 회의 중에라도 협의하시고 해결을 해달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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